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강경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핵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또 동행명령장 등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확약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김현·진선미·강기정·우원식 등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증인채택 카드를 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동행명령장 발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위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30일에 이어 31일에도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가 충돌했다.

먼저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증인 동행명령장 요구에 대해 "특검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장외로 나가기 위한 수순"이라며 "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원세훈·김용판에 공동 증인 18명을 합해 이른바 '2+18'의 증인 채택을 먼저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그것은 국정조사 대상 4개 가운데 2개만 만족하고 나먼지 2개는 이뤄지지 않아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2+18'의 20명만 증인 채택하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과 경찰의 사건 축소 의혹만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될 뿐 새누리당이 요구해온 국정원 여직원 감금 및 인권유린, 매관매직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따라서 민주당 안대로 하면 반쪽짜리 국정조사로 국정조사 원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4개 모두 증인 채택이 해결돼야만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증인 요구와 관련해선 "애초에 11명을 요구했다가 자칫 정치공세로 비쳐질 수 있다고 생각해 국정원 여직원 감금에 비교적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김현·진선미·강기정·우원식 의원 네명만 증인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김현·진선미'를 빼달라고 애걸복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9일 정청래 간사와 만나 제가 만든 합의서 초안을 주고 협상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기분좋게 헤어졌는데 정 의원이 30일 갑자기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소리를 해 마치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했다.

이어 "'김무성·권영세에 대해선 NLL 대화록 얘기하다가 왜 국정조사에 증인 신청하느냐'고 했더니 김현·진선미 문제를 처리해주면 빼주겠다고 했다"며 "결국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 요구는 민주당의 협상용 카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요청은 불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과 정청래 간사는 증인 불출석에 대해 무조건 동행명령장 발부에 합의해달라고 한다"며 "국회의원인 저는 불법에 대해 합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재판 중인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신있게 답하지 못했다.
 
권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마자 이번에는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정 의원은 "우리는 김현, 진선미 의원을 빼 달라, 애원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 김무성, 권영세 두 분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게 동급동수로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맞춰서 나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며 권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의원은 권 의원이 줬다는 문건을 들어보이며 "괄호가 네 개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 16명을 증인 후보로 올렸다. 그리고 5명으로 압축했다. 그 5명은 우원식, 강기정, 김현, 진선미 의원, 백원우 전 의원이다. 그 중 4명을 쓰라고 한다"며 "죽으면 죽었지 제 손으로 그것은 못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정말 요구하는 것은 증인채택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청문회장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 나오면 우리들은 대국민 사기극에 동조한 같은 공범이 될 뿐이다. 우리들은 이런 청문회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실질적 문서 보장, 강제 동행명령, 불출석 했을 시 여야가 합의해서 고발하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출석 확약이 없다면 빈껍데기 국조에 불과한 것"이라며 '원·판 불변의 법칙'을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판'없는 허울뿐인 껍데기 국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원세훈, 김용판을 포함한 20명의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 확약을 수용하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정청래 간사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간사는 새누리당이 '원세훈·김용판'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저쪽에서 나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국정조사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할지, 폭탄 발언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협상 마감시한으로 정한 31일이 지나면 장외로 나가 민심의 바다에서 본격적인 대여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대표가 이날 오후 4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권성동-정청래 여야 간사는 잠시 후 국회에서 다시 만나 마지막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