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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 교수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폐쇄회로식 운영으로 국정아젠다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당정치를 작동시키고, 민주주의를 고상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제들-민주당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정치의 주요 문제점으로 '정당정치의 부재'를 제시하면서 △정치본연의 역할이 방기된 퇴행적 정치 △사회 전체 또는 다수의 공익과 상식이 정치행동의 준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양극화된 정치 현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책임정부의 실종'을 현 정부의 문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같은 공약들은 후퇴하고 국정 아젠다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상명하달식 국정 운영으로 내각과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와 근본 원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국민의 경제생활에 혜택을 주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정토론에서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지난 대선은 민주당이 진보노선을 내걸고 진보진영과 통합해서 투쟁하는 최초의 대선이었고 48%의 지지를 얻은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재성 의원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경쟁하면서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정부, 집권여당에 대한 대안적 공통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안철수 의원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을 주도해온 원혜영 의원은 "지난 10주간의 노력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정치가 무엇이고, 좋은 정치를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야권에 있고 그걸 넘어서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존재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새누리당에서 '대한민국 국가모델연구모임'을 주도했던 남경필 의원이 종강 축하인사를 전하기 위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범야권 9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면서 정치권의 모범적 학습모델 선례를 만든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은 이날 10차 포럼을 끝으로 시즌1을 마무리했다.
원혜영 대표는 조만간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형식과 주제를 담은 시즌2로 정치권의 학습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