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은 경제 살리기라는 미영 아래 재벌을 편들기 위한 '국민 분열용 코드 사면' '유전 사면'이라고 혹평했다. 대통령 사면권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반면 여권은 국가 내부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큰 결단으로 국민 대화합을 위한 탕평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인사를 비롯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인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재벌총수들이 포함된 이번 사면은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한마디로 특정계층을 위한 국민 분열용 사면이고, 서민 기죽이기용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만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면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역대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면권을 숱하게 남발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인 비아냥과 사회 계층화 및 국론 분열만 가중돼 왔다"며 "게다가 이번에는 반사회적인 폭력행위자까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면을 했는데, 이런 사면권 행사에 어느 누가 공감하고 납득하겠냐"고 성토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법치국가에서 잘못된 사면권의 남발은 사법부의 독립성만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화합마저 깨지게 된다"며 "적어도 △부정부패 사범 △반인륜 범죄 사범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대폭 손질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번 사면은 재벌은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조만간 사면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면권의 남용이요, 오용"이라며 대통령 사면권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분식회계든, 비자금 조성이든, 회사 자금을 사적 유용하든 심지어 조폭처럼 폭력을 행사하든지 간에 모두 면죄부를 주는 세상이다. 법과 원칙은 오늘 무너졌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법과 원칙 타령을 늘어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보신당은 이번 8.15 사면에 대해 "유전사면이요, 대통령의 동업자 봐주기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신장식 대변인은 "유전사면, 무전 만기출소를 대통령이 보장하는 것이 어떻게 경제 살리기와 서민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위에 돈이 군림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 이번 사면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극심한 위화감과 법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대통령의 동업자 봐주기 유전사면을 즉각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건국 60년을 맞이하여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큰 결단을 폄훼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윤상현 대변인은 "정부가 이번 사면에서 현 정부 출범 이전의 범법 행위로 사면대상을 제한한 것은 향후 법질서 확립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의 기업인 사면은 그분들로 하여금 세계로 뛰어나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보답해달라는 배려"라며 "이제 대기업들도 이런 사면의 정신을 이해하여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이번 사면은 한 곳에 편향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은 국민 대화합을 위한 탕평 사면"이라며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개개인에 대한 사면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