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떼법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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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떼법의 극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08.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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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보장하라는 것은 반헌법적 떼쓰기... "국회로 돌아오라"

▲ 새누리당 여상규 국회의원은 1일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떼쓰기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여상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일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두고 "떼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아직도 법 위에 떼법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으로 합의 채택된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에 대해 출석을 보증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반헌법적 떼쓰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증인의 출석까지 강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권을 적법절차 없이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이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떼쓰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여 의원은 "동행명령장은 먼저 증인을 소환해 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한 강제처분이다. 소환도 안 해보고 동행명령장부터 발부하자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반 인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억지라고 했다. 특검법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현행법 체계라는 것.

여 의원은 "현재 검찰의 대화록 실종사건 수사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정치권은 특검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국정조사도 마무리해야 하고 무엇보다 민생이 시급하다. 8월 결산국회도 시급하다. 9월 정기국회도 즉각 준비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떼쓰기를 그만두고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자신에게 쏠린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운지 모두발언을 세 문장으로 짧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요구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협상에 임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갔다. 광장에서 길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길을 찾을 것인지, 그 답과 선택은 민주당 안에 있다. 민주당이 민생이라는 단어를 찾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구를 둘러보고 전날 밤 급히 서울로 올라온 최경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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