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도 서울시 균등할 주민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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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도 서울시 균등할 주민세 증가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8.13 18: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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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서울시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균등할 주민세 부과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3일 2008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432만건에 450억원을 부과했고,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1만건, 액수로는 7억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균등할 주민세 증가 현황을 보면, 주민등록 가구별로 납부하는 개인균등할은 증가가 거의 없었으나 개인사업자는 4000건(1.3%↑)에 1억8000만원 늘었고, 법인은 7000건(4.2%↑)에 4억8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 상주 인구 증가는 별로 변화가 없으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경제활동 인구 및 규모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과세현황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법인균등할의 경우 과세건수는 2007년 16만6000건에서 7000건이 증가(증가율 4.2%)한 17만3000건으로 나타났다. 유가급등·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 하강 국면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에 법인을 신설하거나 신규 사업장을 설치하는 법인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균등할 주민세 부과 현황을 보면, 총 432만건에 450억원 가운데 개인균등할은 385만건에 185억원, 개인사업자균등할은 30만건에 152억원, 법인균등할은 17만건에 113억원이 과세됐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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