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 국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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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 국회 정상화
  •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8.19 20: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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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 개정 전격 합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국회 심의

▲ 민주당 원혜영(왼쪽부터), 한나라당 홍준표, 선진과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가축법 개정안 합의와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던 여야가 1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법정 임기 시작 82일 만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정상화를 위한 첫 시동을 걸게 됐다. 

국회는 이날 원 구성 협상 타결 직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및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규칙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 구성결의안 ▲쇠고기협상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는 등 원 구성 절차에 본격 들어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원내교섭단체)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틀 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최대 쟁점인 가축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가축법 개정을 통해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 대해서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5년 동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검역주권과 국회 통제권을 강화했다.

그러나 개정안 부칙 2조에 이미 고시한 쇠고기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쇠고기협상 결과를 사실상 인정했다.

대신, 단서 조항을 달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의 경우 국회 본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국회 차원의 통제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정부가 광우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멋대로 들여오지 못하게 국민 건강권을 확보한 것이다.

▲ 82일 만에 열린 18대 국회가 19일 저녁 국회법 개정안과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가축법 개정과는 별도로 미국이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와 합의한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국과의 협상 내용과 다를 경우(한국이 불리할 경우) 정부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했다.

또 특정위험물질(SRM)은 정부의 추가 협상을 반영해 법문에 규정했으나 농림부 장관이 광우병 발생 국가의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을 고려해 별도로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향후 내장 부위에 대해 SRM으로 확대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이러한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2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2개의 특위(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교섭단체별로 배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정무위 등 11개, 민주당은 법사위 등 6개, 선진과창조모임은 보건복지가족위를 맡기로 하고, 위원장은 26일 본회의에서 뽑기로 했다.

여야는 또 ▲쇠고기국정조사특위 활동 시한 연장 및 가축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가축법특위 재구성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조특위 출석 추진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고 임명된 3개 부처 장관에 대해 해당 상임위가 구성되는 대로 검증 실시 ▲독도특위, 중소기업경쟁력특위 등 10개 특위 신설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밖에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 2~3일 실시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 3~4일 실시 ▲추경예산과 예산 부수법안 3개(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및 예금자보호법 9월 11일까지 처리 ▲상시국회체제 도입 및 국회 운영 활성화 위한 상임위 상설소위제도 전면 도입 등에도 합의했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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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옥 2008-08-19 23:03:08
무더운 장마철에는 그렇게도
싸워 쌓더니만 장마 끝나니 바로 원협상 타결이라니
확실히 우리나라 정치는 드라마틱하다니가.
26일까지ㅣ는 그럼 뭐하고 있는것인가.

재탕 2008-08-19 22:57:07
그래도 제법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