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21세기 공영방송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KBS 사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국회의 동의와 청문을 거쳐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KBS는 정부투자기관을 탈피하고 특수법인 및 공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2채널을 민영화보다 EBS 및 여러 국책방송과 통합해 1채널은 종합채널, 2채널은 교육, 문화 채널로 개편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수신료와 관련해 "월 5000원 수준으로 올리면 독일, 영국의 75~80% 수준의 선진국형 수신료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새기술 새서비스를 도입할 때 마다 별도의 수신료를 부가하는 일본식 방안이나 영국의 물가연동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공영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공공방송 구성원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교수는 '세계의 공영방송과 KBS가 나아갈 길' 제목의 발제문에서 "상업활동은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목적과 어긋나서는 안 되고, 내외부의 평가와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 등 사회적 혜택의 확대와 자구노력이 함께 이뤄질 때 공영방송은 방송의 건전성을 선도하는 사회 기구로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은 "BBC의 진보적 성향은 정확한 사실 확인과 공정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최근 KBS 사태는 집권 세력의 이데올로기와 조직 내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가 제안한 KBS의 자회사와 합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단지 공영방송의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대통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론했다.
또 고려대 심재철 교수는 "공영방송도 수용자의 외면을 받는다면 퇴출이 가능해야 하고, 실제 이러한 논리가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KBS 사태와 관련해 "시장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심화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KBS 김현석 기자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KBS 사장 교체를 유연하게, 지혜롭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특히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정윤식 교수의 의견에 대해 모욕감이 든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KBS가 시스템을 갖추고 재정과 인사권의 독립을 통해 공영방송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민영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주장했다.
KBS 보도국장 출신의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매번 이런 식으로 홍역을 치러야 하는 공영방송의 현실이 안타깝다"며 "차제에 KBS 사장 임명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과거에는 방송을 오락 수준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방송의 품위가 곧 그 사회의 품위를 말해 주고, 국가 브랜드가 되고 있다"며 "최근 KBS, YTN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