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저탄소 녹색성장, 대운하 재판될까 걱정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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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저탄소 녹색성장, 대운하 재판될까 걱정되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8.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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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이른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대해 "제2의 한반도 대운하, 묻지마 벤처 육성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책 실효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류 의장은 물가급등과 고용 불안이 깊어지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이때 녹색성장을 신성장 카드로 들고 나온 배경부터가 아리송하다며 고개를 갸웃했다.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실체도 없는 '저탄소' 비전 제시는 생뚱맞다는 것.

먼저 이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국민 저항에 부딪혀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된 '한반도 대운하'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정책 비전은 공론화를 거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나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사전 검토조차도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류 의장은 이처럼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충분한 준비나 검토 과정 없이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재정 낭비와 제조업 붕괴, 국내산업 공동화를 초래했던 DJ정권 출범 초기 '벤처산업육성 정책'의 전철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녹색성장의 주축이 될 청정에너지 관련 및 친환경 분야는 아직 국내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 및 인프라 기반이 대단히 취약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집중 지원은 또 다른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욱 약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 준비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당면한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스테그플레이션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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