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2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여당의 신문법 개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공공복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뉴 미디어인 인터넷의 발달을 저해하거나 언론 통제를 위한 방편으로 왜곡 사용되는 편법으로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인터넷 매체는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열린 공간이어야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자기 교정을 통해 진화해 나갈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언론중재법과 신문법에 의해 통제 관리하려 든다면 IT산업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한 지식 정보화 시대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의 단점과 부작용 만을 강조해서 통제 위주의 규제책만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강점을 선진국가 건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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