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26일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및 네티즌 탄압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원혜영, 강기갑, 문국현 의원 등 야3당 소속 의원 90명이 서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언론 탄압에 대한 청와대 개입 여부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야3당은 "아리랑 TV, 스카이라이프, YTN 사장 등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를 내려 보냈으며,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공영방송 KBS와 MBC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제안 배경을 밝혔다.

야3당은 이어 KBS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KBS 이사회,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법적 해임권을 발동하여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의 의지에 따라 임명하려는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맹비판했다.

이들은 "마침내 8월 17일,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이 모여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영화하려는 실상이 밝혀졌다"며 "결국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언론탄압의 총지휘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소비자 운동을 벌이는 네티즌들을 출국 금지시키고, 정보 경찰을 통해 사찰하고, 마침내 네티즌 6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2명을 구속시키는 등 순수한 인터넷 언론 이용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방송을 철저하게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야3당은 ▲방송언론 탄압에 대한 청와대 개입 여부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사 및 방송유관기관 사장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실태 조사 ▲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대한 불법성 여부 ▲인터넷 네티즌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 규명 ▲최시중 위원장을 통한 언론 장악 기도 실태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분명히 밝히건대 KBS 사장 선임 과정에 어떠한 정치적 개입이나 고려도 없었으며, 오로지 KBS 이사회의 독자적인 판단만 있었다"고 강조했다.

차 대변인은 또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KBS에 심어 놓았던 정연주라는 코드들 뽑고 나니 심각한 금단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냐"며 "진정 조사를 하려거든 KBS를 방만경영, 좌파 코드방송으로 오염시킨 정연주씨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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