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유해정보가 넘쳐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룡 포털 네이버는 도박천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받은 자료를 3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 8월말까지 최근 4년 간 주요포털사이트의 유해정보 심의건수는 3만5000여 건에 이른다.

그 중 네이버(NAVER)가 2만2000여 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재 사유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음란이 1만45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령 위반(1만718건) ▷불법 식·의약품(6472건) ▷도박(2496건) ▷권리 침해(844건) 등의 순이었다.

다음(daum)은 성매매·음란으로 인한 심의건수가 전체의 52%(7,612건)를 차지했고, 권리 침해 심의건수도 전체의 62%(520건)를 차지했다.

네이버는 도박으로 인한 심의건수의 79%(1979건)나 됐다. 또 불법 식·의약품 심의건수의 84%(5,455건), 기타 법령 위반 심의건수의 76%(8159건)를 차지하는 등 유해정보가 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트(NATE)의 경우 2010년 유해정보 심의건수가 355건에서 2013년 현재 46건으로 그 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네이버는 3688건에서 74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다음 역시 2010년 1149건에서 5501건으로 약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현 의원은 "생활의 유익한 정보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포털의 특징을 악용해 불법 도박이나 불법 식의약품 심지어 성매매와 권리침해 등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사들이 광고 등 엄청난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형포털의 자정노력과 제도개선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할 경우 과감한 패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의 신속한 심의를 위한 전담기구 도입 등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