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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만 4041톤(20만2050포대) MMA 수입쌀이 국내에 불법 유통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밥쌀용 MMA(의무수입물량) 수입쌀은 2006년부터 국내로 수입·시판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쌀 불법유통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쌀을 국산쌀로 둔갑시키거나 미표시하는 등 불법유통 적발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까지 수입쌀 불법유통(경찰청+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된 것만 4041톤에 이른다. 20kg 포장으로 20만2050포대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밥쌀용 MMA수입쌀 불법유통 적발자료'에 의하면 밥쌀용 MMA 수입쌀은 2006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870건, 1만593톤에 이르고 있다.
불법유통 적발 870건 중 원산지 미표시는 142건(16%)에 불과한 반면 원산지 허위표시는 728건(84%)이나 됐다. 수입쌀을 재포장해 소비자를 고의로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이다..
농식품부가 적발한 밥쌀용 수입쌀 부정 유통이 2013년 8월까지 237건 713톤으로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 적발 현황을 보면 올해 8월까지만 3328톤이 적발됐다.
수입쌀 관리의 총괄부처인 농식품부는 경찰청이 적발한 부정유통 건수, 물량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재 MMA 수입쌀(중국산)은 20kg 단위 3만2000∼3만8000원 사이로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산 찹쌀 10%, 중국산 수입쌀 90%를 섞어 재포장한 20kg 쌀이 5만800원에 인터넷에 버젓이 팔리고 있다.
원산지 표기를 정확히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겉포장만 볼 경우 국산으로 착각하기 쉽게 포장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밥쌀용 MMA쌀이 부정 유통, 편법 유통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의 판대 확대를 위해 매입자격을 완화하고 공매횟수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MMA 수입쌀 매입자격을 완화해 매출액 기준을 아예 폐지했다. 이에 따라 밥쌀용 수입쌀의 공매업체수가 공매 초기인 2006년 101개에서 현재는 709개에 이르고 있다.
공매업체가 확대되면서 농식품부나 경찰청의 지도·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물량을 부정 유통한 업체들은 여러 공매업체들로부터 물량을 받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밥쌀용 MMA 수입쌀을 2006년 처음 들여오면서 매입자격을 강화(매출액 300억원 이상 업체로 제한)했던 이유도 수입쌀 부정 유통을 막고자 한 것이었다..
이운룡 의원은 "농식품부가 MMA수입쌀 매입자격 제한을 완전히 없애면서 불량 유통업체들이 매입에 참여하게 되어 공매업체가 급증했고 이는 농식품부가 오히려 불법유통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수입쌀 매입자격을 강화하고 수입쌀 이력관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부정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