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일정으로 열리는 올 국정감사는 대상기관이 630개에 이를 정도로 헌정 사상 최대 규모다.

국정원 사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논란, 기초연금 공약 수정,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 밀양송전탑 사태 등 대형 이슈들이 많아 곳곳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국정감사 첫날인 14일은 법사위와 정무위, 교문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감사가 진행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 열리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원세훈·김용판 국정원 사건 공판 ▷4대강사업 판결 ▷밀양송전탑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기준 문제 ▷인혁당사건 피해자 손해배상금 국정원 반환소송 사건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복지공약 후퇴, 경제민주화 공약 포기 등 대선 공약 뒤집기 ▷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 문제 ▷4대강사업 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 ▷밀양 송전탑 사태 등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교문위 국감에서도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먼저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역사쿠데타 진상규명과 친일독재 미화, 현대사 왜곡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또 ▷학교 비정규직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사학비리 문제 및 비리재단 복귀후 학내갈등 문제▷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 후퇴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공약후퇴, 국가장학금 문제 ▷국제중 문제, 자사고·특목고 문제 ▷학교폭력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이 주요 현안이다.

국회에서 열리는 외통위 국감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교류협재단의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강 외교 ▷6자회담 공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란, MD 편입 ▷일본의 역사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위안부 할머니 문제 ▷일본의 방사능 누출, 수산물 안정성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 등 군사대국화 문제 ▷국립외교원 준비상황 등이 감사 대상이다.

국회는 이렇게 국감 첫날 12개 상임위별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10개는 현장 감사를, 나머지 2개는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국감 시작은 오전 10시부터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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