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유지·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 제도의 지속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 논제로 떠오르면서 국가 재정의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용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9일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관련 법률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국가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목소리 커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재정관련 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과정에서 국민과 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총 21건의 개혁 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3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회법 등 13개 관련 법률의 29개 조문을 ▲투명성 ▲책임성 ▲지속 가능성 ▲성과 제고라는 큰 틀의 재정 운용 원칙에 맞게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에 따라 그동안 장관의 쌈짓돈 역할을 하며 불투명하게 집행됐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고칠 예정이다. 특히 특별교부세는 지역마다 차별적인 지원으로 지역 주민의 원성을 사 집행 내역의 공개와 국회 심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또 사회보험 가운데 지출 규모가 가장 크고(2008년 28조8000억원), 정부 지원액(4조1000억원) 또한 가장 많은 국민건강보험의 기금화를 추진한다. 국민의 의료안전망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국회법을 고쳐 법률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작성과 비용추계 사후 평가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국회법이 개정되면 의원입법안과 정부입법안 모두 비용추계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국회, 특별교부세 사용 내용 공개 등 21개 개혁과제 추진

국회는 이와 함께 국가균현발전 특별회계가 지역 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배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원 배분 방식을 고쳐 지역 여건을 살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재원 배분을 전면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형오 국회의장, 재정 건전화 위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걸 듯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지속가능성, 성과제고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 관련 법률을 개선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며,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의 보고를 받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생 경제 살리기와 재정 건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공공부문 비효율 및 낭비 요인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과제"라며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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