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최근 아산 탕정 삼성LCD생산단지에 자율형 사립고인 '삼성고'의 설립을 승인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설립하는 이 학교는 학년당 10학급씩 모두 30학급(정원 1050명) 규모. 문제는 정원의 70%는 삼성디스플레이와 계열사 임직원 자녀들로 채우기로 한 것.
이에 국회 교문위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교육까지 친재벌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부모 능력에 따라 학교도 차별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교육부 지방교육 지원국장(충남교육청 부교육감)을 쏘아붙였다.
"선거권을 차등해 허용하지 않듯이, 공무담임권을 공무원의 자녀들에게만 허용하지 않듯이,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부모의 능력이나 지위에 따라 제한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헌법 조항을 상기하며 "우리 정부가 헌법이나 법률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서 학생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이나 지위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차등해 부여한다면 이것은 위헌인지 합
헌인지 말하라"고 교육부 지방교육 지원국장을 압박했다.
교육도 상품(교역대상)으로 여겨 시장논리를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는 2009년 3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 6항을 고쳤다.
시행령에는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존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20%에 해당하는 범위안'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이라고 개정함으로써 20%라는 한계를 한계를 사실상 풀어버렸다.
이렇게 되자 기업체가 설립한 자사고는 자기들 입맛에 맞은 학생 선발권을 쥐게 됐고 사실상 7,80%까지 기업체 임직원 자녀들로만 학생을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 평등권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완전히 무력화된 셈이다. 헌법을 손대지 않고도 교육 평등권을 깰 수 있는 꼼수를 쓴 것이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다 못해 배꼽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지방교육 지원국장을 상대로 "아무리 시행령을 바꿔도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바꿔야 하고, 법률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MB정부의 교육부는 위헌이 명백한 시행령을 만들어 말도 안되는 교육정책을 시행했고, 나아가 지난해 11월 5일 교육부와 삼성, 포스코, 충남도․인천시 교육청등은 자율형 사립고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서까지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결국 1위부터 100위까지는 대기업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100위에서 200위까지는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200위 이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다니는 학교, 이런 식으로 서열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개탄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장성 부분이 지나치게 나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사고에 대한 정부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 철학도 이명박 정부처럼 교육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