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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와 농해수위, 산업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54개 대상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산업위, 국토위에서 쟁점이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한 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산업위의 한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예정돼 있다.
또한 송전탑 반대 밀양 주민들은 국회 앞에서 대기농성을 벌이며 국회와 한전을 압박할 예정이다. 밀양 주민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농성 등 여러 형태의 송전탑 반대 시위를 예정해놓고 있다.
미방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한다. 인터넷 해킹 등의 사이버 침해 대책, 불법 스팸광고 및 차단 방안,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전주와 부산에서 지역교육청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교문위 국감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학교폭력 문제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 ▷대학구조개혁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방위는 오전 과천 수도방위사령부 시찰이 예정돼 있다. 오후에는 국회로 돌아와 국군복지단과 국군의무사령부를 상대로 군 PX 민영화에 따른 장병 선택권 제약 및 영내외 가격차, 군 의료 사고 등을 주제로 감사를 벌인다.
안행위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을 대상으로 무상보육 국고보조, 취득세 인하분 보전 등의 현안을 놓고 감사가 진행된다.
농해수위는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공기업 경영실태 및 각 항만공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산업위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전력수급 및 전력부하관리(비상수급) 대책과 함께 밀양송전탑 건설 관련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전탑 건설 적격성 여부를 두고 한전과 야당 의원들 간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뤄지는 복지위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고소득 보험료 체납자 근절 및 의료기관 허위청구 근절 대책이 현안으로 다뤄진다.
환노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노동현안과 고용정책, 산업재해를 주제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태백지청의 하이원엔터테인먼트노조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 ▷지역MBC 임금체불 및 MBC 근로감독 촉구 ▷창조컨설팅에 의해 노조파괴된 사업장 ▷전주대 비전대 청소노동자 문제 ▷한국일보 사태 사측 편향 행정 논란▷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 ▷현대중공업, 산재 은폐에도 불구 2009년부터 852억 산재보험료 감액 혜택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KTX)에서 진행되는 국토위 감사에선 수서발KTX 및 PSO노선 철도민영화, 시설공단 납품비리 등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와 정무위는 각각 공주치료감호소와 유엔기념공원, 코넥스시장에서 현지 시찰에 나설 예정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도 체코와 터기에서 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현지 국감을 실시한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