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고소득자·고액재산가·대기업에 대한 세금 퍼주기"라고 맹비판했다.

이용섭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소득과 재산 관련 세금을 집중적으로 감세함으로써 고소득 재산가와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은 철저하게 외면한 매우 불공평한 감세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 위원장은 "15조원 내외의 막대한 세금을 항구적으로 감세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잠식해 앞으로 나라 살림을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정책의 표본"이라며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미국 등에서 실패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경제와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는 저성장·고물가 지속, 재정 적자와 빈부 격차의 심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3대 문제점으로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 세금퍼주기 ▲나라 살림 거덜내는 무책임한 선심성 감세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레이거노믹스' 베끼기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갈등의 심화를 크게 걱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하나, 대규모 감세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가재정 규모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사회양극화는 더 깊어져 국민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미국 경제를 취약하게 만든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유발하고, 빈부 격차를 확대한 대표적 실패 정책인 레이거노믹스의 감세 정책을 깊은 연구 검토 없이 그대로 베껴오는 무모함을 저지르고 있다"고 정책 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감세로 인한 부유층과 대기업의 가처분 소득 증가는 주로 저축(사내유보)되어 투자와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려면 감세 정책보다 세금을 거두어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직접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재분배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책 대안으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세금을 줄여주고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부가세 세율 인하 및 면세점 상향 조정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전월세자금 특별 공제 ▲저소득 근로자 대상과 지원 금액 확대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 세율 인하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및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 주로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세금 경감방안을 담았다.

이 위원장은 "지금 시급한 과제는 대기업과 고소득 재산가에 대한 감세가 아니고, 고물가 시대에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세제개편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