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21일에도 윤석열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장의 복귀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검찰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는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으며,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첨예한 여야 대치상황을 풀기에도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도입 당위성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지금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까지 의혹이 확대되고 있고, 이 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검찰 따로, 군 수사기관 따로 이뤄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방식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연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기도 하다. 

 

안 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범위와 법률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뒤이은 윤석열 수사팀장의 배제는 너무나 분명한 수사 축소 의도로 생각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고 했다. 

 

정치권의 공방과 논쟁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수사기밀이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도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해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면 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 여당 등 집권세력의 대선불복 시비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구도 대선 결과를 부정할 수 없으며 되돌릴 수 없다며 대선불복 시비롤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일이 저질러 졌다면 마땅히 규명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안 의원은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당사자이고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어 수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우려가 크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조사나 수사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 대선과정의 일들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삶의 정치'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여야 모두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하는 만큼 특검수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특검수사만이 꼬인 정국을 풀고 여야 모두가 국민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치의제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정부여당이 현재의 검찰수사를 고집한다면 이 문제는 정부여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완의 과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적절한 제안이라고 혹평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이후 차분히 수사를 지켜볼 준비를 갖춘 정치권에 오히려 안 의원의 기자회견이 다시 정쟁의 씨앗을 뿌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지금은 수사가 진행중이고, 이 시기에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국회에서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언급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정치권이 이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를 매듭짓고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보다 전념해야 한다는 언급도 민주당의 입장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