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어 "이명박 정부가 감시 기술을 확장시키고 개인 정보의 바벨탑을 구축하여 개인을 어디서나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원형감옥(panopticon)의 구축을 꿈꾸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위험한 감시사회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2005년에 한나라당은 국정원 소속 연구단이 카스(CASS)라고 불리는 휴대전화 도청 장비를 개발해 도청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청 확대에 반대한 바 있다"며 "그런 정부여당이 집권 반년 만에 입장을 180도 선회하여 기본권을 외면하고, 통치기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 개정의 문제점으로 "감시 권력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조치들을 비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선진국의 상식이지만 지금의 법 개정 시도는 국가 편의적인 발상만 앞세워 광범위한 남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바람 만이 개인 사생활의 울타리를 자유롭게 넘나든다'는 서양속담을 소개하며 "감청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비밀보호권과 대립하며, 따라서 엄격한 법적 근거와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감청의 최소화'를 조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