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체포동의안 처리 관여마라" 국회의장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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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체포동의안 처리 관여마라" 국회의장 정면 비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9.08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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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을 직권상정할 지 여부의 권한밖에 없다"...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거듭 밝혀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8일 문국현-김재윤 체포동의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힌 김형오 국회의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처리 안 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일이 있다"며 "국회의장에게는 그 안건을 직권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권한밖에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지난번에 본회의를 마치면서 휴회 결의을 한 일이 없다. 국회가 언제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준비를 다해놨다"며 "민주당은 2005년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에 따라 안건 표결에 응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사법적 유무죄를 판단할 권한이 없고 정치적 판단할 권한밖에 없다"며 "국회 동의 절차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고 또 억울한 사연을 듣자고 하는 절차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을 듣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에서 유무죄 판단을 운운하거나, 그렇게 이야기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이상 삼권분립에 반하는 사법권 침해 절차를 하지 말고 이 안건은 오늘 내로 어떤 식으로든 표결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오늘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탄핵이나 해임건의안과는 달리 이 안건은 폐기되지 않고, 12월 9일까지 언제라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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