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8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 가스 요금을 줄줄이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대국민 협박"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기, 가스 요금을 각각 2.75%, 3.4%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류 의원은 "물가 폭등으로 모든 기업과 가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내부 경영혁신 등을 통해 요금 인상 회피 노력을 촉구해야 할 주무장관이 도리어 공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요금을 올리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류 의원은 이날 따로 정책성명을 내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손실 보전을 추경안에 포함시킨 정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국민 세금으로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을 보존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기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다면, 그것은 공기업이 아니라 국영기업이라는 것이다.

또 "공기업의 손실을 국가의 재정으로 보전해 준다면, 지난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은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전은 3조460여 억원, 가스공사는 3640여 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반기 손실이 유가 급등이라는 외생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을 통해 단기적 손실을 보전해 준다면, '제2, 제3의 한전·가스공사'를 낳아 시대적 요청인 공기업 개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류 의장은 이어 "국민을 향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 협박 발언을 한 강만수 장관은 당장 사과하라"며 "그와 더불어 위와 같은 이유로 추경 편성에 포함된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 보전 비용 1조2500억원은 국회 활동을 통해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법에도 없는 추경안을 제출해 놓고 이제 와서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전기값, 가스값을 올리겠다니, 지금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는 거냐"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오만하고 독선적 태도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저항이 커져왔다는 것을 직시하고, 야당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