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강만수 장관에 감세정책 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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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강만수 장관에 감세정책 공개토론 제안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9.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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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9.1 세제개편안을 정면 비판했던 진보신당이 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감세 정책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기획재정부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진보신당이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 보고서를 반박했지만 무책임한 대책과 거짓 근거들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했다"며 공개 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려보자고 했다.

신장식 대변인은 "지방재정 감소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감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보전해야 한다'고 대책을 내 놓았다"며 "정부는 손 놓고 있을테니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진보신당은 8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전남, 전북, 경북, 제주 등의 광역자치단체가 한 해 1000억원 이상 재정이 감소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대변인은 공개 토론 제안과 관련해 "정부의 감세안이 강만수 장관과 대통령의 말대로 서민경제를 나아지게 만들 것인지, 세수의 자연증가분은 충분한 것인지, 진보신당의 분석과 우려처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방정부의 존립자체를 흔들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은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원맨쇼가 아니라, 진짜배기 정책 토론을 보고 싶어한다. 국민들 앞에서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의 영역"이라며 "강 장관은 즉각 진보신당의 토론 제안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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