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지원금이 일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엉뚱하게 지급되는 등 '집결지 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이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6일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집결지 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성매매여성지원금)이 잘못 운영돼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고 여성부를 질타했다.

박 의원이 여성부에 요구한 '2008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2006~2007년 지급된 성매매여성지원금 가운데 생계지원금 등 1057만원이 지급 조건 미충족자에게 잘못 지급됐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성부의 성매매지침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상담에 참여하고 자활프로그램에 1종목 이상 참여한 사람'에게 자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여성부는 이에 대한 조사나 검토 없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집결지 인근에서 다른 영업에 종사하면서 호객 행위나 안내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엉뚱하게 지원금을 탄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지원을 한 것으로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여성부가 도리어 민간사업수행자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

박 의원은 "여성부에 오래전부터 자활지원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으나 여성부는 제출 시한을 넘기고도,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부분 만을 제출하면서 상세 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은 계속 미루고 있다"며 "이같은 과오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등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일부 지원금을 탄 것은 사실이지만 호객꾼처럼 사업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금을 줬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여성부는 "실적 부풀리기니 민간 사업자의 눈치를 보고 있다느니,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것으로 박 의원이 국민감사를 청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쓴 것"이라며 조만간 반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2008-09-16 16:20:54  /  기사수정 : 2008-09-16 17:59:13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