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여곡절 끝에 4조5700억원 추경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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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여곡절 끝에 4조5700억원 추경안 처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9.18 16: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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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예산 3034억원 증액 편성...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손실보조금도 반영

▲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4조5711억원 규모의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4조5700억원 규모의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사철, 민주당 최인기,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등 57명이 제출한 4조5711억원의 추경예산 수정안을 반대 토론을 거쳐 표결 처리했다. 이 추경안은 재적의원 267명 가운데 찬성 240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12일 새벽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주도로 본회의 날치기 통과를 시도했던 4조2677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은 표결 없이 자동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4조8654억원보다 2943억원 줄어든 것으로, 5977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3034억원의 민생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증액된 민생 예산은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 증액 2500억원 ▲동절기(3개월)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의 틀니 지원 26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애초 정부 추경안 삭감액 5977억원의 범위 내에서 민생대책 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등 2934억윈이 깎였다.

반면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손실보조금은 1조2550억원 가운데 2510억원을 삭감한 예결특위 소위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대신 여야는 17일 3교섭단체 원내대표-예결위 간사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공기업 전기 가스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가능한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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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재 2008-09-18 19:21:18
김형오 국회의장이 중대 발언을 했다던데..

강월래 2008-09-18 19:14:53
한나라당은 자기 하고싶은 거 다 관철했는데
민주당 등 야당은 뭐하냐. 공기업에 보조금을 저렇게나 많이 해주냐.
국민세금으로 돈잔치하라고 저렇게 많이 준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