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19일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정부의 서민주택 대책에 대해 "졸속적"이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여당의 서민주택 대책은 지난 9일 이명박 대통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도심에 집을 짓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대책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회동 자리에서도 무주택자들을 임기 중에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지침을 내리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타당성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하고 불도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국토부나 참으로 한심하다"면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서민주택 대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토부 권도엽 차관은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다음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은 없다'고 했다"며 "차관이 공식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을 부인한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니 그 서민주택 대책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수립되었는지는 불문가지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건강은 물론 후손을 위해서라도 보존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공익 자산인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고 수도권 난개발을 촉발하게 된다"며 "오로지 토목공사를 통해서만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식 수준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수북히 쌓여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서민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정부에 되묻고 싶다"고 조언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