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진보신당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의 문제점을 지적한 정책 자료집까지 내며 "건설회사와 '강부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당정 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 완화, 뉴타운 확대, 역세권 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해제, 지분형 주택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간 150만호의 서민주택을 포함, 연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2018년 주택보급률을 107%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8.21부동산대책을 내놓고 '강남부유층 위주대책' '미분양 증가대책'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은 뒤 여론에 쫓겨 급조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됐다"며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25만호를 넘어서는 공급 과잉과 주택 담보 대출의 부담이 금융 시장을 바짝 옥죄고 있는 여건 속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투기 수요를 부추기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발상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것은 부동산 경기에 불을 붙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폭등과 투기를,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과 가계의 동반 부실을 가져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지침을 내리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타당성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불도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국토부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서민주택 대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영 대변인은 "오로지 토목공사를 통해서만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식 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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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국토와 환경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택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삽질'"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변인은 "100㎢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콘크리트 경제의 원조인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 더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그래서 건설자본의 이윤에만 코드를 맞춘 이명박식 '삽질경제'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진보신당은 "중대형 아파트가 500만 가구 가운데 200만 가구이고, 임대주택이 90만 가구밖에 되지 않는 것은 서민 정책이라기보다는 건설회사를 위한 정책임을 보여준다"며 "생태적 기능이 우수한 자연녹지를 없애면서 친환경, 서민주택 정책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히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강은주 정책연구위원은 "무분별하고 대책 없는 주택 공급 방안은 지역의 경제를 더욱 암흑으로 몰아가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역시 낙후시킬 것"이라며 "이명박식 '녹색성장'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비꼬았다.
야당의 정방위 공세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장기 10년 간에 걸친 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며 정부의 입장을 거들었다.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지분형과 전세형으로 나누고, 공공부분에서의 분양도 일정한 분의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 임태주택 80만호 형태로 해서 공공부분에서 약 150만호를 건설 계획"이라며 "서민과 저소득계층 등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최우성 기자 chesill@dailiang.co.kr
그러고 보니 참말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