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로 해외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6월 30일 현재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로 인해 현지에 수감돼 있는 우리 국민은 모두 1102명이고, 일본에 47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미국 226명, 중국 202명 순으로 미중일 세 나라에 집중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이 192명으로 가장 많고, 마약범죄가 153명, 강도가 124명, 절도 108명의 순이었으며, 강간이나 성매매 등 성범죄도 각각 20명과 10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도박, 밀수, 불법 체류 등의 범죄로 인한 수감자도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처럼 많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구속수감 중인 데 대해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공교육 과정에서 기초적인 법교육마저 받지 못해 거주국이나 여행국의 법체계를 잘 모르고, 또 현지에서 우리 정부로부터 사법적인 도움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주재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재국 사법당국에 요청해야 하지만, 우리 대사관에는 법률 전문가가 전혀 배속돼 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재외국민에게 사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