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정부 합동단속반이 사교육비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급조된 '학원단속 쇼'를 중단하라"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성명을 내어 "정권출범 후, 외환정책 실패로 촉발된 물가 폭등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MB물가지수'까지 만들었던 정부가 당시 물가에 네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학원비를 비롯한 사교육비 대책은 나 몰라라 하더니 물가상승 추세가 누그러진 이제 와 호들갑을 떠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 움직임에 대해 "이제까지 내놓은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안과 그린벨트 해제, 공장총량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고소득·고자산가, 수도권, 건설업에 혜택이 집중적으로 돌아간다는 비판 여론에 더해, 어제 종부세 감세안 발표로 국민의 80% 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조차 반발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장은 "사교육비 문제는 뿌리 깊고 심각하고, 이것을 줄이는 것이 국가 교육정책의 주요 과제가 됐다"며 "일시적이고 여론 호도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사교육비 인하를 위한다면, 교원 자질 및 지위 향상, 교육 여건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고,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서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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