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서 밝혀... 정부, 원안대로 종부세 개편안 추진하기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주안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잘못된 징벌적 과세로 인해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바로잡는 게 이른바 시장경제 체제의 심판으로서의 정부가 해야 할 기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공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종부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정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그것이 옳은 방향과 정책이라면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임무이자 역할"이라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미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으로 재산세가 인상될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원 마련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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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믿지 않는 말을 혼자서 천연덕스레 하고 계시네.
정부가 하는 일이 하나도 믿음이 안가니 참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