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국정감사의 본래 의미를 살리는 길은 '민생 중심의 정책국감'을 실현하는데 있다"며 "'정치국감', '정쟁국감'으로 또다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를 1주일 앞두고 여야 의원들에게 편지를 띄워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잘잘못을 소상히 파헤치고 오류와 실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국정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용 없는 비판은 무기력하고, 대안 없는 문제 제기는 공허할 뿐"이라며 "치밀한 준비와 따끔한 비판,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국회다운 국회로 만들어 서민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감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탕 삼탕의 중복 질문, 폭로성 한탕주의나 당리당략적인 정치공세는 정치 불신만 부추기는 자충수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과분한 접대를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국정감사 제도 자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상시 국감 및 정책청문회 도입 등의 제도 개선책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477개 기관들을 감사하다보면 '몰아치기', '수박 겉핥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10~20분에 불과한 짧은 질의 시간과 빡빡한 감사 일정은 국감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감, 주제별 집중 감사, 정책청문회 도입 등 국회 제도개선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