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일 정부가 전날 새해 예산안 편성 근거로 제시한 5%대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무책임한 장밋빛 예측으로 부도수표가 될 것이 뻔하다"고 혹평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273조원의 내년 예산안 근거인 5% 내외의 실질성장률 믿기 어렵다. 모든 연구기관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성장률을 정부가 아무 근거없이 낙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실질성장률 1% 내리면 세입 2조원 줄고, 3%대로 떨어지면 최소한 3~4조원 줄어든다. 같은 날 정부는 2% 특권층 위한 종부세 완화하겠다, 0.7%밖에 내지 않는 상속세 대폭 완화하겠다는 특권층, 부자 위한 감세안을 의결했다"며 "성장률 올려 세금 많이 들어올 거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 특권층 감세로 부자들에게 퍼주는 이중적이고 위선적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한 위기는 신뢰의 위기에서 오는 것"이라며 "국민, 시장이 정부 말 믿지 않는 것이 (한국 경제) 위기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기응변적, 도식적 방법으로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전면적 국정 쇄신만이 신뢰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경제 정책 잘못 풀어간 경제팀 바꾸고 경제부총리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도 정부의 새해 예산 편성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권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대국회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이 부분 철저하게 따지고 정부의 잘못된 시각 교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내년 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하지만 구체적 목표치 제시가 전혀 없다"며 "간판 구호만 있지 실체가 전혀 없는 눈가림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형 국책사업 30개를 발표했는데 충청, 호남 각 5개씩, 강원, 제주 각 3개씩인데 비해 영남은 10개"라며 "지역 편중, 영남 편중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세계 어느나라도 내년 성장률을 금년보다 높여잡는 어리석은 정부는 없을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설사 진정된다고 해도 미국 경제 실물 위기 이제 시작"이라며 "정부가 이런 안이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부세 형해화 내지 폐지, 법인세 경감 같은 시의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