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4년 간(1974~2007년) 약 33조원의 막대한 방위비를 쏟아붓고도 첨단 무기 기술을 축적하지 못해 향후 국방 재정의 외화 지출과 핵심 군사력의 해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일 펴낸 '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와 과제' 분석보고서 따르면, 정부는 국방 전투태세 및 전력유지를 위해 부실한 국내 방위 산업을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고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방전력 증강을 위해 해마다 약 6조~7조원을 지출하고 있고, 그 가운데 약 3조~4조원은 국내 방위 산업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난 5년 간(2003~2007년) 국내 방위 산업계로 지출된 약 12조원(방위력 개선비 약 31조원의 41%)과 향후 5년 간(2008-2012년) 지출될 방위력 개선비 55조원의 56%인 약 27조원 모두 소비성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 방위 산업은 시설가동률 50~60%, 연평균 매출액 4조8000억원,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6500만원으로 급성장하는 민수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생산성을 보이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스웨덴 군사문제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기준으로 세계 5위의 수입국이며, 무기수출입 적자 규모는 2003년 4억7100만달러에서 2007년 15억9300만달러로 5년 간 3.4배 증가했다. 지난 10년 간 해외 무기수출 규모는 연평균 2억8000만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방위 산업의 국내 산업 발전과 국내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도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방위 산업계로 지출되는 연 3조~4조원은 고스란히 소비적 성격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문종열 예산분석관은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 관계의 변화, 주변국의 첨단 군사력 증강 추세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로 자주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 국방 기술 보유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70%, 설계기술 수준 30~40%라서 첨단 고가 무기와 기술에 대한 해외 구매 및 이로 인한 국방비 해외 지출이 더욱 심화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부실한 국내 방위 산업과 첨단 국방과학기술 축적 미흡에 따른 부작용은 ▲핵심 군사력 해외 의존도 심화와 안보 자주성 약화 ▲고가의 첨단 수입 무기 운용, 정비 및 수리 부속비 급속 증가 ▲첨단 무기에 대한 국내 방위 산업 기술, 가격, 시장 경쟁력 지속 약화 ▲저가의 재래식 무기 외 방산 수출의 제한성 심화 ▲고비용 저효율의 방위력 개선비 지출 등이다.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방위산업 재정지출 구조에서 227조원의 국방개혁 2020 예산계획으로는 목표인 '정예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정부의 정책목표인 '방위산업 신경제 성장 동력화'를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져지고 있다.

첨단무기의 전력화와 핵심 국방 기술의 축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 재정 대비 약 16%인 연 27조원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 능력과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 현행 국방관리체계의 비효율성, 국방비 지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려할 때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선 선택 가능한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 문 분석관은 "군의 첨단 무기 소요 욕구와 조기 전력화 경향을 적정화하고,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한 소요 제기를 통해 국내 방산업계에 첨단 국방과학기술 개발의 기회를 정책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