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6% "전자여권 보안성 못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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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6% "전자여권 보안성 못믿겠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0.01 14: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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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실 여론 조사 결과... 정보 보안 안정성 강화 절실

▲ 전자여권 보안성에 대한 신뢰도. (자료=박주선 의원실)
▲ 민주당 박주선 의원.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여권의 보안성에 대해 믿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전자여권의 지문 추가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1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534명을 대상으로 1:1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6%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전자여권의 보안성에 불신을 드러냈다. 전자여권의 보안성을 '믿을 만하다'는 의견은 18.7%에 불과했다.

2010년 전자여권에 지문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53.9%)이 긍정적인 의견(38.2%)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전자여권에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45.3%)과 반대 의견(45.5%)이 팽팽이 맞서 균형을 이뤘다. 전자여권 도입에 대해 65.2%는 '알고 있다'고 밝혔고, '모른다'는 응답은 34.8%였다.

또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질병 치료를 위해 출국자들 대상으로 고지 없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항공료에 부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54.7%)이 부정적인 의견(37.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박주선 의원은 "해킹 등 범죄 기법의 발달로 유출, 위변조 등 취약성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발급한 전자여권을 전수 교체 발급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교부는 전자여권 및 보안 관련 기술 개발에 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등 정책 개발을 통해 정보 보안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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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2008-10-01 18:34:18
어제 텔레비 보니까 완전 말도 아니던데
모든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데
말이 되나.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강화하지 않고는 도입하면 안된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범죄 해킹의 소굴이 되겠어..

이성박 2008-10-01 18:21:19
개인 정보를 수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을 듯한데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다.
옛날에도 전자주민등록제도 추진하려다 못한 것도 그런 이유때문인데.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