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1일 정부의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 대책과 관련해 "한낱 생색내기에 그칠 공산이 높다"며 시중은행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현하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정부의 지원 방침은 키코계약은행협의회에서 기업별로 등급을 나누고 기업에 맞게 지원 방법을 제시하면 기업이 이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배적 지위를 점한 시중은행들의 횡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지원 방침은 '찬 밥 더운 밥' 가릴 여유조차 없는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좌절만 안겨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실제 정부의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일부 시중은행이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금융 당국은 애꿎은 중소기업들이 당한 키코 피해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고 규명해, 시중은행들의 책임을 명명백백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시중은행들의 해묵은 횡포에 대해서도 차제에 엄중하게 다스려 영구적으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피해업체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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