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국회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군사작전처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국회의 공론화와 국민적 동의를 무시한 채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정을 파탄내려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류 의장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에서 자유선진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비준 동의에 앞서 피해 분야의 지원 대책이 먼저 수립되고, 관련 산업이 개방을 준비하도록 예고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선 지원, 후 비준' 카드다.
그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은 한미 FTA를 당장 비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 미 의회조사국도 '부시 행정부에서 연내 비준 동의가 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한 바 있다"며 "따라서 한미 FTA는 정부여당이 짠 시간표에 맞춰 졸속으로 강행 처리할 문제가 절대 아니며, '선 피해산업 지원, 후 비준동의' 방식이 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최대 피해 분야인 농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 수립 ▲중소기업 등 취약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등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선주자들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FTA를 비준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한다는 전략은 한심한 발상이라며 정부여당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류근찬 의장은 "미국은 의회 내의 상황 변화로 내년 3월까지 한미 FTA비준안 통과가 불투명한 현실"이라며 "우리 의회는 정부의 성급한 판단으로 FTA비준안을 서두르는 이 상황에 꼭두각시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어 한미 FTA 비준에 앞서 통상절차법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 비준에 앞서 한미 FTA가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겠다는 발상을 당장 접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