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개막... '전 정권' 대 '현 정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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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개막... '전 정권' 대 '현 정권' 충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0.06 09: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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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여야 격돌... 종부세·경제정책 실패·멜라민파동 최대 쟁점

▲ 한나라당(위)과 민주당이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각각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감 체제에 들어갔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일 간의 일정으로 6일 막이 오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인 이번 국감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478개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곳곳이 여야의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좌평향 정책과 실정을 심판하겠다는 지난 정권 '때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의 실정과 오만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여야는 이를 통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이어서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KTF 사장 비자금 조성,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AK캐피털 로비사건,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 기자실 통폐합 문제 등 노무현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의혹 등 15개 사안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선정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형 김옥희씨 공천 개입 의혹과 사위 조현범씨 주가 조작 의혹,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비리 청탁 의혹,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의 뇌물 수수 의혹,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로비 의혹 등 이른바 '5대 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칠 계획이다.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 등 13개 상임위가 국감 활동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여야의 팽팽한 격돌이 예고돼 있다.

먼저 재정위, 교육위, 지식경제위에서 환율 및 물가 폭등 문제 등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과 강만수 경제팀 경질, 종부세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농수산위와 복지위에서는 멜라민 파동과 관련한 뒷북 행정에 대한 책임 추궁과 대책 마련이 국감 포인트다. 문방위에선 이명박 정부의 언론계 낙하산 인사 및 방송 장악 문제,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의 KBS 감사 관련, 국민감사 청구의 사전 협의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부분 수정 관련해 국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 교육위도 여야의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또 국토해양위에서는 인천공항 민영화 의혹 등 공기업 민영화 관련 및 낙하산 인사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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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호 2008-10-06 14:41:18
남의 잘못을 파헤쳐 까발릴 생각말고
제 얼굴에 묻은 검정부터 나무라길 바란다.
남을 죽기살기로 깔아뭉개야 산다고 생각하나 본데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한나라당 민주당은 제발 정신차리고 민생을 좀 챙겨라.
진정 국민이 뭘 원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면 이 나라에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

의정활동 2008-10-06 12:39:25
국정감사인데 왜 과거 정권에 대해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