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균 의원 "실용이 무색한 '실용정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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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낙균 의원 "실용이 무색한 '실용정부'" 질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0.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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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이행 촉구... "비핵 개방 3000도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기만정책"

▲ 민주당 신낙균 의원.
20일 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이 막이 오른 가운데 국감 첫날인 6일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실용이 무색한 '실용정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감에서 "10․4선언의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남북을 합쳐 70조원이 넘는 등 막대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행을 주저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관계를 '실용'으로 풀어가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물론 '실용정부'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북한이 내세운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없으면 남북 관계는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4선언은 남북 두 정상의 선언을 통해 이전의 7.4남북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더욱 발전되고 구체화시킨 것으로 정부가 이행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이 경제 협력해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의 번영을 이루는데 있어 10․4선언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도 "근거도 기준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기만 정책"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3000불을 달성한 게 1987년인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매년 평균 7.7%의 성장률을 달성했음에도 1977년 1034불 달성 이후 꼬박 10년이 걸렸다. 그런데 현재 식량난으로 수백만명이 고통받고 있고, 지난 8년간(2000~2007) 연 평균 성장률이 1.32%에 불과한 북한이 쉽게 3000불을 달성하겠냐"며 "'비핵 개방 3000'은 허구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비핵'은 우리가 당사자이면서도 손도 못대고 눈치만 보며 6자회담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데,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조건부로 해서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무책임하고, '개방' 역시 북한 체제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인데,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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