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차관, '쌀 직불금' 불법 신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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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차관, '쌀 직불금' 불법 신청 논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0.06 15: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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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짓고 안성땅 직불금 신청... 야당 "자기 배 불리기" 사과 요구

▲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타내기 위해 탈법적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직불금은 정부 목표 쌀값과 산지 쌀값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2월 경기도 안성시 본인 명의 소유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 차관에 임명돼 직불금 신청 당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처지였다. 주거지도 서울 서초구였다. 그럼에도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고 속여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다.

이 차관은 특히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주거지 구청에 직불금 포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이 땅을 이 차관은 지난 8월 직접 처분했으며, 실제로 직불금을 정부로부터 탄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차관은 서울시 6급 공무원 신분이던 1986년 4월 안성 땅 매입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 외지인 거주기간 6개월을 채워 땅을 사들인 뒤 15일 만에 주민등록을 다시 서울로 옮겨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S(서울시)라인 출신의 MB측근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 차관은 자신의 잘못부터 사과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며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이 차관이 농지 소유 문제로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중삼중의 국민 기망용 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이 차관은 서울시 6급 공무원 신분이던 1986년 4월 안성 땅 매입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외지인 거주기간 6개월을 채워 땅을 사들인 뒤 15일 뒤 주민등록을 서울로 다시 옮겨 지난 4월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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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 2008-10-06 20:47:53
하나같이 성한 사람이 없으니
역대 이런 정권이 잇었나.
옛날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도 이러지는 않았을텐데.

봉화 2008-10-06 17:15:45
위장전입도 모자라 농민들 피땀 빨아먹을려고 보조금까지 신청하다니 말이 안나온다.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은 무슨 빙시들이가.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살면서 농민들에게 주는
국가 보조금도 타고 차관 월급도 몇천만원씩 타고 부동산 투기해서 소득 올리고
이명박 정부 관리들은 정말 대통령이 그 분야 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두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