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6일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300조원을 웃도는 등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한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성명을 내어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장기화되고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이 좋아하는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류 의장은 먼저 물가 급등에 따른 고통 속에 이자 부담 급등까지 겹쳐 어렵사리 마련한 집을 잃게 될 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금융 위기 여파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증가 등으로 곤란에 처한 금융기관들이 해외자산 매각이나 경영효율화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자율 인상, 대출금 조기 상환 촉구 등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선진당은 ▲부실 우려가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중소기업 자금난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및 철저한 관리 감독 등을 주문했다.
류 의장은 "금융위기 극복은 실물 경제의 회복에 있는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경기에만 주력하지 말고, 단기적인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