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개선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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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개선책 시급하다"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4.04.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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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비준 이전에 구체적 개선책 마련하라'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의 방위비분담금과 미국 쪽 주둔비용 부담분 비교.
(자료=국회입법조사처)
ⓒ 데일리중앙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 협정' 비준에 앞서 정부에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올해부터는 미국에 매해 1조 원의 국민혈세를 5년간 지불하게 됐다"며 방위비분담 특별 협정의 문제점을 강력 규탄하며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개선대책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방위비문담금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한 해결책 마련 ▲미국이 부담할 80%의 미 2사단기지 이전비용 충당의 정상화 ▲주한미군 근무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책 마련 등이다.

이들은 "현재 우리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한 7000억 원의 방위비가 커뮤니티 뱅크라는 미 군사은행에 쓰이지 않은 채 예치, 한 해 300억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이래 약 3000억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이자는 당연히 우리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 2사단기지 이전비의 80% 이상이 방위분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다. 외통위는 "방위분담금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로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 근로자의 임금은 3년간 동결돼 왔다. 구내식당이 없어 도시락조차 제대로 먹을 곳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우리 국방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우리 근로자 의견이 반영될 창구 마련"을 외치며, 4월 국회에서의 비준 이전에 구체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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