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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행복해야 기업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듯 건강하고 능률적인 노동환경을 위한 제안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 토론회 '공단 50년, 노동자 50년'을 열고 '디지털단지안의 노동자 저임금실태와 노동환경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 의원은 '서울남부지역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노동환경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다.
그는 "지난해 디지털단지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96.5만원으로 같은 시기 전국평균인 218만원에 못 미치고, 평균노동시간은 45.6시간으로 전국평균 42.8시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15.7%나 되어 최저임금 정책이 무색한 실정"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결국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평균임금, 노동시간 모두 전국평균 미달"이라는 것.
심 의원과 '노동자의 미래'가 제시하는 대안책은 다음과 같다.
▲저임금 구조를 개선한 수 있는 노사간 교섭
▲저임금 개선, 최저임금 준수
▲근로기준법 준수,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 필요
▲공단 정책,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 위해 세워져야 한다 등이다.
이들은 "저임금 공단노동자들이 희망하는 임금요구안은 40만 원"이라며 "임금억제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저임금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인정"과 "노조대표들과의 임금인상 방안 협의"를 제시했다.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준수해야 한다"며 "법정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노동조합과 경영자협의회는 물론, 관악지청, 지자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적지 않은 노동자들(15.7%)이 지난해 5월 민주노총 남부지구협과 서울 관악지청, 경영자협의회 등의 근기법 준수 공동 선언 사실을 알고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근기법준수신고센터'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노동자들이 81.1%나 된다"며 "근기법 준수를 위한 실무협의자리의 안착화는 공단변화에 소중한 초석을 놓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공단정책'에 관해 "중앙행정기관은 공단정책을 펴는 데 있어 기업 입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지켜야 할 최소의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가 공단에서 함께 사는 주체라는 점을 감안한 공단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노동조건이 변화했다"며 변화에 발맞추어 걸어나갈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 해야함을 깊이있게 전달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