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김진표·원혜영, 생활임금제 공동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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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김진표·원혜영, 생활임금제 공동 공약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4.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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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와 새누리당에 동참 촉구.... 새정치연합, 모든 후보 공약 채택

"연봉 1억 근로자는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동안 2배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근로자 2/3는 연봉 3000만원 이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10대 그룹 등기임원의 연봉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220배가 넘는 소득불평등의 사회. 출근길 사고로 세 모녀가 생계 위협에 자살을 해야만 하는 워킹푸어 사회.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김상곤·김진표·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들은 생활임금제를 공동 공약하고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세 후보는 16일 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얇은 근로자의 월급봉투와 소득양극화, 새정치민주연합이 '생활임금제도'로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6월 지방선거가 생활임금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민생선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후보가 생활임금제를 공동 공약으로 내걸었다.

"연봉 1억 근로자는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동안 2배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근로자 2/3는 연봉 3000만원 이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10대 그룹 등기임원의 연봉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220배가 넘는 소득불평등의 사회. 출근길 사고로 세 모녀가 생계 위협에 자살을 해야만 하는 워킹푸어 사회.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김상곤·김진표·원혜영 후보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38%밖에 되지 않는 최저임금은 더 이상 사회안전망 기능을 상실했다"며 생활임금제 도입 당위성을 역설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임금을 말한다. 현재 부천시와 서울 성북구·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15일 새누리당 의원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생활임금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부천시에 이은 전국 두 번째 생활임금조례 탄생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출신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조례를 제정했으나 김문수 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2월)됐다.

김문수 지사가 재의결(거부권 행사)을 요구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청소, 경비직 등 공공무문의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경기도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새정치연합 김상곤·김진표·원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김문수 지사에게 생활임금 조례 시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세 후보는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1차 거부권행사도 모자라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생 행위이며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라 충고했다.

이들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새누리당에게 국회에 계류중인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국회 통과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지난 1월 16일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와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인 생활임금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여, 생활임금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활임금의 수준에 대해 김진표 후보는 "적어도 법정 최저임금의 15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에서 누가 민생을 더 잘 해결하느냐의 선거가 돼야 한다"며 "새정치연합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경기도도 생활임금을 실현하는 지방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후보는 대기업 중심의 MB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뒤 "이제는 국가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며 "임금결정정책의 하나인 생활임금제가 전국적으로 토론되고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후보는 "새정치연합 모든 후보자는 생활임금제도를 공동공약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실천해 민생을 살리는 새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세 후보는 경선 룰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정책 토론 중심의 경선' '정책을 통해 후보 경쟁력을 가리는 아름다운 경선'을 다짐했다.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50% + 국민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이뤄지는 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은 오는 27일 원샷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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