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사이버 모욕죄'의 정확한 내용부터 밝힐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상하게도 정부여당은 막연하게 악플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여론 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사이버 모욕죄'의 구체적인 입법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렇게 상세한 법조문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무책임하게 꼬리를 무는 쓰레기 같은 악플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그러나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사안을 굳이 별도로 재입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부와 여당은 혼란만 야기하지 말고 신속하게 입법 내용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입법 내용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인기 탤런트의 자살을 빌미삼아 여론 몰이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려 한다면 이제는 입법마저도 포퓰리즘에 편승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