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7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 정책은 6개월 사이 끌어올리기와 내리기 를 반복했다"며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에 따른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7월 이후 정부의 강력한 달러 매도 개입을 통해 환율의 하향 안정세를 유도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돼 외환 보유고가 7월 중에만 105억8000만달러 줄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7월 초 이후 230억달러 이상을 외환 시장에 쏟아 부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 변동폭의 경우 2008년 들어 변동폭 및 변동률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기존 상승 요인에 글로벌 달러 강세까지 가세하면서 1223.5원대까지 치솟으며 2003년 4월 25일(1237.80원)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 의원은 "최근 환율이 2007년 하반기 이후 가파른 상승세(원화 평가절하)가 나타나 2008년 10월 6일 현재 1269원/$으로 2007년 말(936원/$)에 비해 약 35.6%(333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면 "외환 보유고는 외국환평형채권 원금 상환(30억달러)과 한국은행의 외화 스왑시장 참여 및 환율 안정을 위한 매도 개입 등으로 2008년 들어 감소세를 기록(9월 말 현재 2396억7000만달러, 2007년 12월 말 이후 225억달러 감소)했다"고 말했다.
환율 상승으로 무역수지가 잠시 흑자로 돌아섰으나(2008년 1월 39억달러 적자 → 5월 10억달러 흑자) 6월 이후 넉 달째 적자 행진(1월 이후 누적적자 142억달러)이 이어져 오고 있다.
문제는 환율 상승으로 혜택을 보는 쪽은 주로 대기업이며, 수입 물가 상승과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내수 침체로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등 내수 경기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것.
또 정책당국 간의 엇갈린 구두 개입도 환율이 크게 변동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정책당국 간의 내부 조율과 협조 체제를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정책당국은 환율의 급변동을 억제하는 미세조정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환율 시장에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