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상화 대책은 공공부문 민영화수순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민영화저지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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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상화 대책은 공공부문 민영화수순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민영화저지 지름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4.20 11: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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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지현 위원장... 민영화 저지, 진주의료원 재개원, 공공정상화대책 반대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이뤄진 <데일리중앙>과 인터뷰에서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올해 보건의료 노동계를 관통할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김용숙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2014년 산별투쟁의 향방을 가르는 최대 역점사업으로 제시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최근 <데일리중앙>과 인터뷰에서 올 산별투쟁 산별교섭의 선차적 과제로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및 정상화 투쟁을 꼽았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에 대해 "가짜 정상화"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고 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 노사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가 함께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합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상견례로 시작된 보건의료 노사 산별교섭은 현재 3차까지 진행됐다. 오는 23일 4차 교섭을 앞두고 있다.

유 위원장은 "산별교섭에서 정책 문제, 의료제도 문제, 물론 임금 문제도 다루지만 보건의료 노동계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노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도 여전히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쪽은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산별교섭이 기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의료민영화 반대에 노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지현 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해야 정부의 정책변화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영리병원 얘기할 때 국민과 함께 영리병원을 막았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막는 게 첫번째 우선 과제다. 산별교섭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서서 대안적인 의료체계, 제대로 된 개혁을 만들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료민영화 저지 공론화를 역설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20만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한다.

유 위원장은 "의료민영화가 국민건강에 대재앙이라는 것을 나만 알지 말고 서로 알려주기를 했으면 좋겠다"며 의료민영화 반대 캠페인 동참을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까지 국회 일정을 지켜본 뒤 그때까지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없으면 대정부 총파업투쟁을 상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그때 국민여러분들께서는 파업한다고 욕하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고 노동자들이 의료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도록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힘도 실어주고 함께해주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으로 203명의 진주의료원 환자를 강제로 내쫓았고 그 중 40여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으며, 240여 명의 직원들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SNS 인증샷 대회가 그것.

5월 중 '오늘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한 전국민 동시 인증샷 대회' 같은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지현 위원장은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줬으면 한다. 정부에게 '우리 국민이 반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턴(정책변화)이 일어난다"고 했다. 여론을 자극해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시키겠다는 것.

다음은 진주의료원 재개원투쟁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해 지역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를 막는 첫 지름길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으로 203명의 진주의료원 환자를 강제로 내쫓았고 그 중 40여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으며, 240여 명의 직원들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노조는 6월 지방선거 공간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 계획이다. 홍준표 지사를 '공공의료 파괴범'으로 규정하고 선거에 나올 자격도, 도지사를 할 자질도 안 된다며 그의 낙선을 위한 여론전에 동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에 맞서 박석용 진주의료원 지부장이 창원 경남도청 앞에서 200일 넘게 노숙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 조합원들은 400일 이상 재개원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의 대규모 현장 투쟁이 일주일 넘게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현장 투쟁에는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집결하고 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의료민영화 반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2014년 연말까지 보건의료 노동계를 관통하는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위해 여러 차례 삭발시위를 벌인 유 위원장의 일상복에는 '멈춰라 가짜 정상화!'라는 배지가 달려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에 '박근혜식 가짜 정상화'라는 낙인을 찍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정상화한다고 한다. 이것은 공공기관 개혁 이름으로 인적 구조조정, 물적구조 민영화 수순이다. 공공부문 정상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단체협약 개악은 단순히 복리후생 몇개 내놔라가 아니라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통해 △낙하산 인사 △원가이하 공공요금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박근혜 단체협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노사가 자율로 맺은 단체협약을 '정부 지침 및 지시'를 근거로 고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공공기관을 축소하거나 민영화하는 대책이며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인 동시에 이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단체협약을 전면 개악하기 위한 대책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3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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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각 2014-04-20 16:15:09
홍준표가 완전히 홍어좆 신세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