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회적 약자 권리 위해 헌재 역할 기대"
상태바
박지원 "사회적 약자 권리 위해 헌재 역할 기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0.07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현장...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

▲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지원(맨 오른쪽)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는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종부세 완화 문제와 사형제 폐지에 대해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형제는 한번 집행되면 그 잘못을 시정할 길이 없다"며 "모든 사람에게는 선악이 공존한다고 하는 만큼 잘못이 있을 때 죄를 묻고 뉘우치면서 살게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 당시 323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이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 각각 38명, 39명, 57명이 또 사형 집행됐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간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장, 김수환 추기경과 개신교, 불교계 등 각 지도층에서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형 선고가 확정된 대기자 63명이 있다"며 "세계적 추세인 사형제 폐지에 우리나라가 동참할 수 있도록 헌재에서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0.3%로 미국 1.5%, 영국 1.2%, 일본 1.0%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고, 보유세의 비중도 미국 11.1%, 영국 9.5%, 일본 13.2%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2%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서울 강남지역 주택 소유자들이 제기한 종부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개 변론이 끝나는 대로 11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