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서울시의 비공개 건수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비례대표)은 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정보공개의 목적을 벗어나 공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서울시가 주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정보 비공개 증가 추세...  시민 알권리 침해 논란

그러나 서울시는 정보공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만큼 비공개 건수도 비례해서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법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비공개 건수를 살펴보면, 2003년 1000건에서 2007년 1849건으로 5년 새 85% 늘어났다. 해마다 서울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2007년의 경우 10일을 넘긴 정보 건수가 2117건에 이른다. 20일을 초과한 정보 건수도 536건이나 돼 공공기관이 다른 구실을 내세워 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시 "우리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적극 공개하고 있다" 반박

김 의원은 "서울시의 구호인 '열린 행정'이 점차 '닫힌 행정'으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서울시는 비공개 사유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총무과 김희숙 주임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비공개대상정보 8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모두 공개한다"며 "비공개건수가 늘어난 만큼 정보공개 건수도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역대 시장 가운데 홍보비 최다... 한 해 평균 311억원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2년 간(2007~2008년) 홍보비가 전임 시장인 고건, 이명박 전 시장의 8년 간 홍보비를 합친 거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오 시장의 2년 간 홍보비 총액은 622억원으로 이명박 전 시장이 4년 간(2003~2006) 쓴 홍보비 343억5962만원보다 1.81배 많고, 고건 전 시장(1999~2002년, 305억9000만원) 홍보비와 견주면 2.03배다.

이를 연평균 금액으로 따져보면, 오 시장(311억1081만원)은 이명박 전 시장(85억8990만원)의 3.62배, 고 전 시장(76억4750만원)의 4.07배 많은 홍보비를 시민 세금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서울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해외 마케팅 및 광고에 올해 283억원이 책정된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등록 : 2008-10-08 09:31:46  /  기사수정 : 2008-10-08 12:34:50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