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고액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32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6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홍아무개씨는 1997년 1월부터 총 675건 525억원의 관세를 체납하고 해외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관세 고액 체납자들의 도피성 해외 체류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관세청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03~2007년)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181명이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3653억원이었다.

일반적으로 관세 체납은 해당 기업의 부도 또는 관세 포탈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는 단순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정부의 조세 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정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관세 체납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결손 처리되고 있고, 처분액 역시 큰 규모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3년 107억원이던 결손 금액이 지난해 920억원으로 4년 새 무려 88%나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관세 체납자 중 해외여행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은 총 3798명으로 나타났다. 1~5회 출국자가 2654명으 제일 많았고, 5~10회 719명, 10회 이상 출국자도 425명이나 됐다. 5000만원 이상의 고액 관세를 체납하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총 202명이다.

현재 한국을 떠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억2924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체납자 해외 체류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관세청의 체납자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파트와 부동산 등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 납부를 기피한 채 해외를 드나들며 골프여행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악질 체납자들은 출국 금지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