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민영화) 명분으로 내세우는 3단계 공사 재원 확보 주장은 거짓이라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13일 인천공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단계 건설 재원 확보 ▲이미 계획된 민영화 대상 공기업 ▲민영화 통한 운영 효율성 강화 등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주장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3단계 공사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분 매각 방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2007년 6월 20일 인천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천공항공사 스스로 3단계 확장 공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2008년 2322억원에서 2015년에는 5046억원으로 증가해, 3단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당기순이익 총액은 3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의 현 재정 상태대로라면 2조7000억~3조2000억원이 드는 3단계 확장 공사를 인천공항공사 스스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인천공항이 이미 계획된 민영화 대상'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는 IMF 이후 돈이 될만한 자산은 우선 팔고보자는 식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던 시기"라며 "과거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판단을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은 그릇된 현실 인식이자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항"이라면서 "올해 2300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2015년 6100억원, 2020년 1조130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인천공항 민영화는 IMF 경제위기 속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 굴지의 공항을 일구어 낸 우리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률안은 정부가 독단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거나 지분 매각하지 못하도록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