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결코 적정 규모·물량의 주택을 실수요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히려 저소득 실 거주민들의 '내쫓기'용으로 사업이 전락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1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뉴타운사업지구 중 21개 사업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분석한 결과, 21개 구역에 공급될 가구 수는 총 2만6759호로, 실제 해당 구역에 살고 있는 가구 수 2만7719에 1000 가구 가까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은 4427호(흑석6구역 제외)에 불과해 세입자 2만523(흑석 6구역 제외 시 1만9558)가구의 75%는 애초부터 임대주택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반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조합원 분양분은 눈에 띄게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1개 구역의 조합원 분양 주택은 총 1만5786호(흑석6구역 제외)로 5380호를 차지하는 일반분양 주택의 3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가옥주 가구 수는 6962호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른 지역 거주 조합원이 집값 상승을 노리고 뉴타운 입주를 신청한 경우가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21개 구역의 조합원 수를 모두 합하면 1만7011명으로, 가옥 주 가구 수 8161호(흑석 6구역 포함)의 두 배가 넘는다. 임대주택 공급량과 실 거주 조합원 수를 계산하면, 결국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은 돈 가진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설되는 셈이다.

조 의원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작된 뉴타운 사업이 실 거주자의 주택 수요에 맞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지 못해 돈 없는 서민들은 내쫓기고 풍족한 외지 사람들만이 위풍당당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뉴타운 사업의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이어 "향후 뉴타운 사업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추진될 경우, 저소득 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은 계속 줄어들게 되고, 결국 뉴타운 사업은 '주민 물갈이용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뉴타운 사업 전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